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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8/10 언론사와 검색 포탈의 어설픈 전쟁 (1)
  2. 2006/07/27 링크만 가져와도 불법이라고?

언론사와 검색 포탈의 어설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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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구글이 AP에 전재료를 지불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최근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AFP통신도 구글이 자사 기사를 무단 전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에 총 1750만달러(약 16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 포털들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전재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 전재해 '견제받지 않는 언론권력'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업체들은 물론 소규모 인터넷업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포털사이트의 횡포에 반발하고 있다.

....

국내 포털들도 이제는 언론사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제값을 치러야 한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구글의 변화를 보고 내심 꽤 힘이 났던 것 같다. 미숙한 포탈과 상황 파악에 서툰 언론사의 어설픈 전쟁이 시작된 지 꽤 지났다. 전쟁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의미있는 정반합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번 기사를 보면서 이 전쟁은 아직도 변죽만 울리는 게 분명하다 싶다.

"과연 기존 언론은 견제받던 언론권력이었는가?",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인가?" 라는 비교적 수준높은 질문까지 갈 것도 없다. 검색으로 링크만 제공하는 구글 방식과 뉴스 DB를 돈주고 사오는 포탈 방식의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 섞어서 버무리는 것도 그렇고, 결론이 "제 값을 치러야 한다"인 것도 그렇다.

절대 반지가 '개나 소로 불리던' 사용자들에게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이젠 '지겨운' 상식이 되었는데도, 언론사들은 가끔 호들갑스럽게 그런 기사를 써대면서도, 정작 그 이야기와 자신들의 관계를 깨닫는 데는 한참 느리다. 물론 너무 커져버린 포탈들마저 둔한 공룡이 되는 듯 하고.

부디 나 혼자의 착각이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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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23:49 2006/08/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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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만 가져와도 불법이라고?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기사를 딥링크를 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재 판부는 또 "피고가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뉴스 사진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딥링크를 위해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 이용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해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의 개별 기사로 링크를 거는, 소위 '딥 링크(Deep Link)'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연한 일이다. 링크는 웹의 근간이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검색엔진이나 RSS 등으로 미리 걸러진다는 것이 신문사와 같은 개별 컨텐츠 생산자들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유통질서는 필터링 뿐 아니라 배포 통로이기도 하다. 심지어 언론의 고유기능인 의제설정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고 '전제'다. 선택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활용을 고민할 문제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밀림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세계대전은 꽤 오래전에 끝났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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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12:22 2006/07/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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